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2025) — 대상·담보·면책을 한 번에
의무보험 가이드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2025) — 대상·담보·면책을 한 번에
승강기식·평행이동식 등 기계장치 주차시설은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대인/대물 담보, 면책, 서류와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대상·보장(표)
| 대상 | 기계식주차장 설치·운영자 전반(공공·민간). 형태: 다층·승강기식·평행이동식 등. |
|---|---|
| 우선 지원 | 대인/대물 담보 기본세트, 방어비용 특약, 피해자 직접지급 옵션(약관별). |
| 특별 지원 | 확장담보(영업배상 등) 추가 가능, 자기부담금 조정, 중복 시 비례보상. |
| 지급 형태 | 손해액(치료·휴업·위자료/수리·교체·감가) −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한도 내 지급. |
| 사용처 | 업무·상가·공공·공동주택 기계식주차설비. |
| 예외 | 면책: 고의·사기, 불법개조, 안전검사 미이행, 법규 위반 운용, 동일가족·자차 손해(약관별) 등. |
가입 절차·서류(표)
| 접수 | 보험사·대리점 또는 온라인 센터에서 사업장 정보 접수. |
|---|---|
| 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차장 등록·신고 서류, 안전검사 필증, 시설 제원/사진, 사고 이력. |
| 심사 | 형식·규모 확인, 위험도 평가, 담보·자기부담 확정, 보험료 산정. |
| 결과 | 증권 발급·개시일 통지, 갱신·점검 일정 안내. |
| 지급 | 사고 사실확인·손해사정 후 피해자 직접지급 중심 처리. |
체크리스트 & 사례
- ✓ 의무가입 여부 먼저 확인(형식·운영주체·주차면).
- ✓ 대물 사례: 플랫폼 오작동 → 범퍼·램프 파손 수리 + 감가 일부.
- ✓ 대인 사례: 협착·추락 위험 → 치료·위자료·휴업손해(과실상계).
- ✓ 면책 주의: 검사 미이행·불법개조·지침 불이행은 보상 제한.
FAQ
Q.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의무보험 대상인가요?
A. 기계장치를 사용해 차량을 입·출고/보관하는 주차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시설 형태·운영주체에 따라 세부가 다릅니다.
Q.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오작동 등으로 타인에게 끼친 대인/대물 손해를 약관 한도 내 보장합니다. 방어비용 특약과 직접지급 옵션을 검토하세요.
Q. 면책이 되는 경우는?
A. 고의·사기, 안전검사 미이행, 불법개조, 중대한 법규 위반 운용 등은 면책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Q. 한도와 보험료는 누가 정하나요?
A. 보험사는 시설 규모·형식·리스크를 반영해 한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확장담보·자기부담 설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건강검진 실손보험 빠르게 받는 법｜청구 전 준비서류·꿀팁 총정리 (0) | 2025.10.30 |
|---|
댓글